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했음에도, 정작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오히려 축소한 정황이 대통령실 내부 문건에서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행안위)이 28일 대통령기록과에서 받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3월, 국가안보실의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한다는 내용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안을 결재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개정안 어디에도 '재난 컨트롤 타워'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대통령실의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정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다. 당시 대응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휘 기능 축소 개정안을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3년 3월에 결재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모든 국가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직접 발언했던 책임과 정면 배치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이태원 참사 이후 결재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권한 축소는 사고 책임 회피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고대응 경험과 재난관리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을 맡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재난 구조라는 면에서 제가 컨트롤타워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재난 대응 전력은 미흡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30분 이상이 지나서야 소방을 통해 사고를 보고받았고,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회의도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처음 열렸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