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연간 25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 항목으로 분류된 비급여 의료기술에 보험금 1394억원을 지불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8%(1178억원) 증가한 수치로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 2550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권고하지 않음은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권고하지 않음' 의료기술이 여전히 보험급여 대상으로 남아있어 재평가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윤 의원은 "신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평가 한 의료기술이나 약제는 식약처 임상 재평가와 심평원·건보 급여범위 조정, 비급여 퇴출로 이어지는 근거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