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압력' 의혹이 폭로되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감찰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상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CFS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답변 도중 눈물을 흘리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를 언급했다.

이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양심 고백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수사 과정까지 왜곡시키는 구조적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쿠팡CFS 사건은 단순한 퇴직금 분쟁이 아니다. 플랫폼 대기업의 구조적 노동착취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첫 사례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핵심 증거를 배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정아 의원이 지적한 KT 불법기지국 사건, 포스코건설의 중대재해 은폐 의혹처럼, 재벌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반복돼 왔다.

경제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구조적 병폐가 이번에도 재현된 셈이다.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던 대표적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그가 쿠팡 사건에서도 '무혐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은 수사권이 정치와 자본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문 검사의 증언은 검찰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조직의 불법 행태를 폭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는 "수사 독립보다 상명하복이 우선되는 구조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의 눈물은 검찰 내부의 윤리적 붕괴를 상징한다.

과거 '정의의 상징'으로 불렸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엄희준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외압 검사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대변인은 "쿠팡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조작한 친윤 검사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정치 검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검찰개혁'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정의의 문제다.

노동자의 퇴직금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그것을 지키려 한 검사에게 돌아온 것은 조직의 배신이었다.

문지석 검사의 눈물은 '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는 마지막 신호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해야 하는 나라라면, 법치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