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오른쪽)이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쿠팡이 연륙교가 있는 섬에도 여전히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농해수위)은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쿠팡은 2023년 다리가 놓여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한 연륙섬에 택배배송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연륙섬에 배송비를 추가 고지하는 것은 기만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는다.

서삼석 의원은 "다리가 놓여 있음에도 섬마냥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배치되고 위배되는 것으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이 배송속도와 물류 효율성으로 쿠팡입점을 선호히지만 과도한 수수료 10%와 60일에 걸리는 정산문제로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와 수수료 3.5배 정산주기는 20배 차이가 난다"며 "쿠팡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준 대표는 "연륙섬에 대한 수수료 부과 철회가 늦은 점은 죄송하다"며 "다음달에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산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수수료는 상품가격으로 책정되기에 즉각적인 답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기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쿠팡을 비롯한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옥션 등 주요 6개 이커머스 사업자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67%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