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14건의 1심 판결에서 원청 업체 사업주나 대표이사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가 사실상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공공 발주 공사와 민간 발주 공사의 사고 위험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제출한 사고는 618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공공 공사에서 3082건(49.9%), 민간 공사에서 3098건(50.1%)이 발생해 사실상 절반씩 차지했다.

인명피해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공공 공사에서 3121건, 민간 공사에서 3124건이 집계됐다. 다만 사망자는 공공 74명, 민간 121명으로 민간이 더 많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 공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도를 통해 건설업체를 입찰하는 데 비해 공사 기간도 빠듯하게 책정된다는 의견이다. 이는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는 안전 비용과 기간을 넉넉하지 않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통계 자료에는 분야별 사고에 관해 건축공사 현장에서 4622건(74.8%)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토목 1370건(22.2%), 산업환경설비 134건(2.1%), 조경 56건(0.9%) 순이었다. 전체 사상자의 77% 이상이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또 공사 규모가 클수록 사고가 집중됐다. 1000억원 이상 대형 현장에서만 2087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41명이 숨지고 2067명이 다쳤다. 넓은 현장에서 다수 인력이 동시에 작업하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률별로는 막바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았다. 공정률 90% 이상 구간에서만 875건(14.2%)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늘고, 고소·전기·설비 등 위험 공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종합하면 공사 규모가 큰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후반부에 사고가 뚜렷하게 집중되며 이는 공공과 민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주체와 관계없이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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