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재·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배당 투자는 국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직 국내 주식시장이 배당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으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금을 내려서 배당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발의한 법안,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일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때 각자 3%이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