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자영업자 대출 탕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빚을 상환할 여력이 안되는 채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특히 자영업자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도 공약으로 언급된 만큼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 등 향후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배드뱅크는 정부의 재정으로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새출발기금 매입·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각각 2조9609억·2조8388억원 등 5조7997억원을 처리했다.

15조원 규모의 빚은 여전히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가 1년 이상 걸리는 등 지원 속도가 느린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배드뱅크는 기존 채무조정 방식보다 지원 속도·규모 강화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배드뱅크 관련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와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총부채 규모는 1064조2000억원이다. 이들의 빚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정부 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민간 금융사들의 공동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향후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