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새벽, 여의도에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를 기치로 소상공인 위기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분야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채무탕감 정책을 시사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10대 공약중 공정경제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거론되는 공약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다. 이에 더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 대통령은 '상권르네상스 2.0' 추진도 공약했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국고지원을 통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사용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있다.

새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으로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본사 측의 일방적인 갑질을 막아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 부여도 약속했다.

이처럼 새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공정경제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