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청문회 등 '문민통제' 강화
내란가담 방첩사·경호처 수술대 올라
선택적 모병제·해병대 독립 '갸우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49.42%를 득표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6시 21분 선거 결과를 확정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세이프타임즈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공약을 짚어보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은 '내란 수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국방개혁까지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군 관련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도 국회 기능과 의원 활동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한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도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포고령도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한다. 주로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이 임명되던 국방부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인적구성에서 군인 비중을 줄이고 일반 공무원·군무원 등 민간인의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 합참의장이 거치던 국회 인사청문회도 그 대상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군 정보기관 개혁도 명시했다. 내란혐의 종사자를 엄벌하고 관여 부대 임무·역할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장악 등의 임무를 맡았던 국군방첩사령부와 '블랙요원' 공작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정보사령부가 개혁 대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정보기관 재·개편은 내란 수습뿐만 아니라 지난해 터진 정보사 군무원의 요원 명단 등 대규모 기밀 유출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단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공약자료에서 국가정보활동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의 안보공약 상당수가 국가안보 전반에 대한 관점보다 내란 수습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방증이다.
12·3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영장집행 등을 저지하며 비판받았던 대통령경호처 역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군·경찰에서 파견 형식으로 경호처에 나가있는 지원인력을 감축해 경호처 지휘 병력을 줄이고 군경은 본연 임무에 충실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호처장도 각군 참모총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국정감사 출석도 의무로 정할 계획이다.
또 경호처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정치중립 법규에도 불구하고 스크럼까지 짜며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결사적으로 방해한 경호처 실태를 고려한 특수조치다.
이 대통령은 내란 수습을 넘어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며 국방개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군이 직면한 병력감소 위기에 모집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징병제의 큰 틀은 유지하며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징집병으로 나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기술부사관 모집 유인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독립 공약도 내놨다. 해군에 속해있는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북도서,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만으론 해병대가 독립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등은 이미 해병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다. 해병대 독립 공약 역시 안보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의 이슈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 공약으로 △한반도 24시간 감시 군사위성체계 구축 △미사일 방어체계·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북핵에 대응하는 '3축체계'인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에 각각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은 이미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긴 무색하다는 평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세부 공약집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군 관련 공약은 이처럼 대부분 내란 수습과 재발 방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 외 공약 역시 안보 관점보단 정치적 유불리를 의식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국방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