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은 지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다.

비상계엄 포고문에서도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만큼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은 깊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응급실 뺑뺑이 등 중증·응급 환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져 의료대란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의료대란 해결에 나선다. 지난 정권 때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책 결정이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정부가 공약에서 환자 중심 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한 만큼 의료대란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체계도 개편한다.

응급환자 이송-수용-전원까지의 체계를 확립하고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도 마련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와 단계별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기피 현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새 정부는 지역의사·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의대 증원의 해결책으로 공공의대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감을 사 사관학교 등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일명 '공무원 의사'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전면허용되며 접근성 개선과 의료계 혼란 가중이라는 양면의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는 법제화를 위해 △진료 허용 범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방치 대책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강화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