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에 민간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이란 복잡성 등으로 인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등이 해당된다.

혁신방안은 시스템 재구축 과정의 장애·지연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예방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밝힌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민간참여 확대와 사업 유연성 확보 등이다.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재적소에 활용, 안정·효율성을 높인다.

또 민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간 소요 사업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범위를 다시 확정하는 단계를 만든다. 이 단계를 통해 사업품질 저하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는 포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현장안착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혁신방안 발표는 2023년 11월 정부24를 비롯한 다수의 행정전산망이 56시간 동안 마비되는 등 행정시스템 장애가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