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무위·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해 입점업체 단체들도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심층 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을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과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중도 이탈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