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도입하는 등의 정부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도수 치료를 비롯해 의료적 필요성이 낮지만 과다 진료 경향이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의 통제가 가능해지고 본인 부담률이 90% 이상 크게 올라 오남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항목은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와 급여 치료를 동시에 받으면 급여 항목까지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비밸브 재건술 등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4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든다.

보장 범위가 넓은 1세대 실손은 강제로 해지할 수 없는 만큼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재매입 방식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오는 9일 열리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비급여 관리 강화를 두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권·의료기관의 진료권 등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