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3년 하반기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파악,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594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다.

진로과목은 정형외과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규모는 △도수치료 494억원(11.7%)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고자료를 통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명칭·코드 등 개발해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