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전북정읍고창)이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도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하지만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881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243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 84.6%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서 통신판매의뢰자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 운영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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