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와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 등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농해수위·경남사천남해하동)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불법 산지전용 피해는 1만946건, 피해 2260억원, 면적은 1885ha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피해 면적 가운데 축구장 면적 510배에 달하는 357ha가 복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산림을 훼손해 건설하는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지전용 등으로 감소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지난해 698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75.8% 급증했다.

서천호 의원은 "보전산지 개발 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AI·드론 등 과학적 단속기법 다양화, 수사 전담인력 확대, 특별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