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농해수위·경기여주양평)은 산림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1만5035건,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48개에 해당하는 2만1104ha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이 1만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면적은 기타가 1만8867ha으로 가장 넓었다.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2969억3499만원에 달했고,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33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136건, 충남 1924건, 충북 1113건, 전북 10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이 588억444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6789만원으로 70.5%를 차지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 1만5035건 가운데 1만1408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