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내 시장은 오징어 게임 상황"이라며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케이뱅크' 관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독점이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왜곡과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기준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22조원 가운데 업비트의 예수금은 고객예치금 3조7000억원과 예금 2600억원에 달한다. 단일 고객이 은행 예수금의 17.8%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가 고객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업비트가 고객예치금 이용료의 2.1%를 지급하면 분기당 193억원 규모다. 이는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인 515억원의 37%에 이른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 위반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가 약하고 상품도 현물로만 한정해 파생상품, 마진 거래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디파이, NFT, 스마트 계약 같은 혁신 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과 해외 자금 유입 통로 개설을 위한 시장 육성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