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부천갑)은 8일 자생한방병원이 경희대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경희대 한의대에 5억원을 기부한 것과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병원 관계자가 참여한 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인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 약재 목록에 포함된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석 의원은 "천수근은 자생한방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로, 한방병원협회의 영향으로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사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언급한 약재를 사용하는 한의사가 13%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를 특혜로 간주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도 자생한방병원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진료수가가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이드라인과 유예기간 없이 전국의 6곳 밖에 없는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을 인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특정된 곳에 몰릴 가능성이 크며, 특히 전국 체인을 보유한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대통령 내외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이번 사안을 연결 지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을 언급하며 서 의원은 "이원모 비서관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단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특혜에 관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2단계 첩약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