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오세희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자금 90억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자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로 적발된 금액은 90억26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억9300만원 △2021년 41억8100만원 △2022년 8억3600만원 △2023년 23억8900만원 △2024년 8월 기준 2억27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63억4100만원만 환수돼 30%에 달하는 26억8500만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부정 사용 유형별로는 물품공급이 없거나 과장된 청구가 38건으로 40억6400만원(45%)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29억7400만원(45건, 32.9%) △재료·부품의 목적 외 사용 16억3300만원(25건, 18%) △연구비 무단 인출 3억5500만원(4건, 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가운데 지난해 환수되지 않은 비율은 51.1%로 절반을 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41.4%가 환수되지 못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국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불법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사용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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