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평택병)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년간 외국산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74개 품목에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지난해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이 주어졌다. 농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만 3년간 1조739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미국산 냉장 쇠고기를 비롯해 주요 민감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의 수입 가격은 23% 낮아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2021년 대비 45%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도 2022년보다 3% 올랐다.

대형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업종 상위 35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9622억원으로 2022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코리아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37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민감 품목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며 국내 농가 경제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 태도에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 품목과 관련해 단 두 건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무역 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