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국회에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5일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6.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미한 처벌과 수사 인력 부족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가운데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에 달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 변동은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 25명 증가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마약 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갖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