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27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용자가 16만명에 달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민 2200만명에게 매년 46조원 넘는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2020년 4월 복지부는 LG CNS 컨소시엄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4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고 시스템 개발 인력들도 계속 빠져나가는 등 시스템 개발이 지연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은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1176명을 투입했지만 2022년 6월엔 절반의 인원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복지부는 준공 처리를 하고 LG CNS 컨소시엄에게 계약한 대금 전액을 지급해줬다.

특히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개통이 계속 지연되자 복지부 사업추진단은 예산 반납을 우려해 우선 2차 개통이 완료됐다고 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시스템이 개통되기 직전까지도 프로그램 동작 테스트 6680건을 전혀 시험해보지 않았고 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결함 3884건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않았다.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는 2022년 9월 시스템 개통을 강행했고 그 결과 시스템이 개통된 후 첫 달에만 9만건, 6개월 동안 30만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통 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업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계자 3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줄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