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재출력한 고지서의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산세 1차분 고지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재출력 수량은 14만4119건이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928만4950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7월 7일 오전 2시 이전 고지서 출력 지자체는 재출력할 것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미 고지서 출력 작업을 한 지자체들은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 동구(5만1320장)와 중구(3만1789장), 경남 합천군(2만7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330원, 중구 278만1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000원 순으로 많았다.

다만 여분의 고지서가 있던 일부 지자체는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지서 재출력은 차세대시스템 도입 전에도 있던 일"이라며 "고지서가 실제 국민에게 배부되기 전 오류를 발견한 덕분에 국민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출력을 여러 번 하더라도 잘못된 고지서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