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1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엔 중점관리지역 100곳에 대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화질 CCTV 전면 교체를 추진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확대해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수당을 신설했다.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했다.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면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으며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한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며 1019곳의 지하차도 전수점검과 전기설비 점검도 완료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4000곳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하천 재해와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트윈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수특보 지점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한다.

4500명의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을 발굴해 대피도우미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엔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 도시침수지도 제작,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자율방재단 활동영역 확대,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전문가와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