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기후동행 용적률 인센티브(가칭) 항목을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계획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지능형 건축물 등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을 경우 별도의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를 공공에 낼 때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상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3종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00%로 30층 높이 아파트를 계획한 재건축 단지가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으면 최대 4개 층을 추가한 단지(용적률 345%)를 지을 수 있게 된다.

ZEB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고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은 2017년 처음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전국에서 9개 단지만 인증을 받았다.

공동주택은 공사비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비싸지고 최근 일반 공사비마저 크게 올라 도입 단지가 적다.

친환경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만큼 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분양 수익이 증가한다. ZEB 인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당근책인 셈이다.

민간이 짓는 30채 규모 이상 아파트도 내년부터 최소 5등급 인증을 받는 게 의무화됐는데 내년으로 1년 유예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오른 시점에선 내년 시행도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토지 기부채납은 조합원들의 오래된 애로사항이었는데 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가 확정되면 공공기여 문제로 사업이 정체된 단지들부터 속도가 날 전망이다.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는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다며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시와 자문회의를 취소하고 사업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인 용산구 한강맨션은 공공 총괄기획가(MP)와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가 이보다 높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예정했던 오는 9월 이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제도 시행 시 서울 내 알짜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친환경 건물을 지을 때 조합원들의 재산권 제한이 임대주택과 토지 기부 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어 이중 혜택 지적도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공공이 혜택을 보겠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는 입주민이 누리게 된고 여기에 추가적인 분양 수익 혜택까지 주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특정 제도를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아예 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