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점검하고 있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이 공모해 사망한 노동자의 안전모에 피를 묻혀 추락 현장에 몰래 가져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을 추가로 밝힘과 동시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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