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의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U는 지난 10월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2달여 만에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초기에 X에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며 DSA 준수를 요구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X는 투명성 의무 준수 미흡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만적인 디자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보다 X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X가 자체 약관을 준수하는지,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0월 EU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건지 나열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X의 '블루 체크'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 체크는 누군가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시스템이었지만 머스크 인수 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블루 체크가 여전히 인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프리미엄 사용자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X 관계자는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