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원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가운데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당국과 전문가 대부분은 악재를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이 더 크고 세계적으로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없는 만큼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의 MSCI 선진국지수(DM) 편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15일 글로벌 IB 두 곳이 2021~2022년 560억원 규모로 지속적인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하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과 국회 청원이 올라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