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을 내세워 축적한 예비비가 실제론 여유 자금 목적으로 미리 쌓아놓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재난 예비비는 1조2700억원에서 3조3700억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재난 예비비가 큰폭 증가했지만 지출율은 28.7%에 불과한 97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지출율(43.1%)과 비교해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재난 예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동작구, 경기 군포시·구리시, 부산 영도구·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남동구, 대전시, 경북 성주군·칠곡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등 13곳이었다.

재난 예비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용이기에 지출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목적에 위배됐다고 단정할 순 없고 최근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어 비용을 넉넉히 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손쉽게 편성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악용해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재난 예비비를 늘려 잡고 있는 것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가 쓰지 않거나 과소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 재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불용된 예비비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아 여유 자금으로 비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 예비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