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UN이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한 것을 언급한 뒤 이같은 기후재앙은 분명한 인간의 책임이기에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며 그 핵심을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봤다.

용 의원은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이 투자의 권한과 성과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생태적으로 재앙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인 기본소득이 있어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기에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를 통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과 문화·예술·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