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7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잼버리 부지의 매립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는 당시 관광레저용지였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 267만평을 농업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부지 매립의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됐고,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에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변경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11월경에 A법무법인으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와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A법무법인에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잼버리 부지 매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잼버리 매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세계 잼버리대회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로서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 부지의 매립공사가 농지·농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농지관리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도 아니고 앞으로 농지로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지관리기금 투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경위와 적정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