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24일로 발생 300일째를 맞았지만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률은 10%에도 못미치는  9%에 그쳤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정한 89개 세부과제 가운데 8건(9%)만 조처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고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개편 최종안이 각 부처에 전달됐다.

지난달 기준 '조처 완료' 판단을 받은 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건축물 관련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 확대, 위기관리 소통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과 같은 일회적인 조치들이었다.

해당 부처에선 '완료'로 판단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재발해 '계속 추진'으로 재판단 받은 사안도 있었다. 수도권 전철 혼잡 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과제도 10·29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시신·유류품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배포·교육하는 선에서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행안부는 미흡하다고 보고 계속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서울 신림동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 등이 내놓고 있는 대책도 당시 제시된 '안전 과제'에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고 위험 보행 환경, 침수 위험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인 '대한민국 안전 리빌딩' 사업은 아직 내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해식 의원은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화재, 태풍 등 기후·사회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