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탈부착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배터리 법'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EU 배터리 법을 통과시키고 스마트폰, 전자담배 등의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전기 스쿠터, 자전거 등에 장착되는 배터리와 2kWh 이상의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엔 해당 제품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인 '탄소발자국' 표기와 배터리 관련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 제도 의무화도 해당 법에 포함됐다.

EU 본회의를 통과한 배터리 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터리 탈부착에 대한 규정은 11조에 명시돼 있다.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은 내년부터 2027년 사이에 제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탈부착식 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배터리 법이 명시한 규정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렵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를 탈부착식으로 설계하면 방수나 방진이 어렵고 배터리 교체나 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만큼 EU의 관련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EU 기준에 맞춘 제품 설계부터 제조까지 생산 과정을 변경해야 하는 등 스마트폰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을 내세운 EU의 규제가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가면 관련 기업 의견을 듣는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하위 법령 수립이 시작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