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접수를 시작한 반도체 보조금 신청에 현재까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았다. ⓒ 세이프타임즈
▲ 미국 상무부가 접수를 시작한 반도체 보조금 신청에 현재까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았다. ⓒ 세이프타임즈

미국이 지난 3월 527억달러(68조9000억원)를 들여 진행하는 반도체 시설 보조금 지원 정책을 공개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 당국이 지난 3월 말부터 현지 공장 유치 보조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다.

미 당국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초과 수익은 물론 주요 생산 라인의 수율과 원료 공급 현황까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미국 정부에 기업의 핵심 생산 시설 접근을 허락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 우대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 조건이 발표됐을 때 "심사 대상이 되는 최첨단 공정의 수율 등은 경영상 기밀"이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TSMC는 미국에서 4나노급 양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보조금 신청 조건을 내세워 미국이 기업의 기술과 전략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TSMC 관계자는 "미국 보조금 정책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비중이 쟁점이 되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기업들의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항하려는 의도"라며 "각종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핵심 기밀이 유출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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