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27억 달러(68조9000억원)를 들여 진행하는 반도체 정책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의 보조금 신청 일정과 지원 기준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최첨단 공정 부문을 사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최첨단의 기준은 5나노미터 미만으로 미 당국은 3~4나노 공정을 우선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 2개 이상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선 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사기업의 경영 상태나 공급망, 기술 시설 등을 살펴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건전성 입증은 물론 생산 제품과 원료 공급까지 당국에 보여줘야 한다. 당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공개할 경우 업체에 여러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 기업 핵심 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만 TSMC와 삼성은 4나노급 공정을 준비하거나 양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지원 계획에는 이들 기업의 기술과 전략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 기업에게 경영 상태와 영업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문제들을 손 보겠다는 취지였지만 기업 기밀 유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2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제출한 정보가 미국 반도체 기업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