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출연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포스코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출연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포스코가 한·일 경제협력기금을 받은 국내 기업 가운데 제일 먼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경제개혁연대의 논평에 따르면 최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그런 방식의 배상은 받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지원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등 민간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기금이 조성될 방침이라 안팎의 반발이 심하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가 밀어부친 결과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나서지 않고 일본 정부도 사과하지 않은 가운데 받는 배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3자 변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스코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4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포스코의 기부금 출연이 과연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에 충분히 부합하는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뜻에 따라 재원을 부담했다면 결코 사회적 책임을 온당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자발적 기금 출연이라고 강조하지만 출연 시기나 경위를 고려하면 정부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부를 결정한 포스코의 경영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부금 출연은 2012년 지원재단과의 맺은 100억원 출연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100억원 약정과 현재 추진되는 제3자 변제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과의 소송에서 이긴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당시 포스코는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를 위한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포스코가 기부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다"며 "제3자 변제를 위해 40억원을 출연한다는 설명은 당초 기부금 약정 취지나 포스코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대승적·도의적 차원"이라며 "100억원 약정과 마찬가지로 40억원 기부금은 지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지원재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포스코 감사위원회는 기부금 출연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부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에 부합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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