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순창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이 13.3%에서 24.3%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와 비교해도 2배가량 높은 수치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 때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자보다 위험행동을 보였다.

고령자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반납한 사람은 2.6%에 불과하다.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면허 반납률은 더 낮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 이동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한 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주행 테스트 없이 기본 적성검사만 이뤄져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 반납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지자체에 따라 10~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대체 교통수단 등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단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