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사고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HUG 등에 따르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이 빠르게 증가하며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배수는 지난 9월 기준 52.2배에 달했다.

올해 추정치는 52.9배이며 내년엔 59.7배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4년에는 보증배수가 66.5배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공사의 한도사용액이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수분양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분양보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보증상품도 중단된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대위변제금액이 지난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데다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PF보증과 미분양 보증 지원을 HUG가 담당하면서 현재 보증배수 추정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등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도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선 자기자본 확충과 법정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안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를 위한 보증배수(55배)에 도달하기 위해선 1조6841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부 출자나 법정한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와 해결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