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을 소유해 '빌라왕'이라 불리던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1만4000여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단속을 했고 특별단속 4개월간 349건을 적발·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전년대비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 별도 조사·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