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선 공약, 8.16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과 여러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선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50%로 향상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고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 15%, 설비노후도 25% 점수 비중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 판정 점수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바뀌지 않고 구간 범위도 넓어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재건축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변경했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2차 안전진단에서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절차적 중복, 많은 추가 시간과 비용으로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곳 가운데 25곳(54.3%)은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려웠지만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이 11곳(23.9%)으로 크게 감소한다. 재건축 판정은 0곳에서 12곳으로, 조건부재건축 판정은 21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난다.

개정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단지 모두 적용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조건부재건축을 다시 판정하고,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지자체 기본사항 검토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하면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