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사회적 요구 대응과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관 성격을 정책·지원 부처로,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그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사 제도, 학생 선발 방법, 산학 협력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 지원까지 담당하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개편이 진행되면 대학에 대한 규제 기능은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전된다. 등록금, 정원 등 전반적인 고등교육 규제 철폐를 위해 신설된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혁신지원실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돼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돌봄 강화 등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을 전담하는 기획관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작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대학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