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와 같이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주요 데이터 보호 책임과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버와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의무' 규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을)은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에 이중화·이원화 의무를 부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를 의무화해 한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이용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주요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