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이 넘긴 '회수불가체납' 캠코도 회수 못해
[2020 국감] 국세청이 넘긴 '회수불가체납' 캠코도 회수 못해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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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한 국세체납 건 가운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사실상 0%대를 기록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억원 이상 악성 체납자 3만5901명에게 단 19억원밖에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 대비 0.03% 회수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3만5901명으로 전체의 13%, 체납액은 7조8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4조2033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억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2017년 13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33억원으로 전체 대비 1%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3억원 이상 체납자는 4년 내내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세 체납자 상위 50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체납액이 178억원이지만 캠코가 4년간 징수한 금액은 400만원뿐이다.

50인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2011년부터 7억7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최소 체납자는 3억4700만원을 체납한 법인이다. 이들은 평균 3억5600만원을 체납하고 10년 동안의 체납을 미루고 있는 악성·장기 체납자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부실한 원인은 캠코의 부족한 권한과 위탁사인 국세청의 위탁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등급 위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

국세징수법상 캠코는 위탁받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나 방문 상담 등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어 캠코의 소극적 권한으로는 악성·고액체납자 징수에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체납을 A~F 등급으로 분류해 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A~E 등급은 개인 체납자 가운데 회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F등급에는 법인을 별도 분리한다. E 등급은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F 등급의 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C~E 등급을 캠코에 집중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2019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가운데 A~B등급은 6만2210건(7940억원)인데 비해 C~E 등급은 10만8608건(7조9400억원)이다.

F등급은 6만4002건(4조1898억원)이다.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C~F 등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별 체납액 대비 징수 비율도 A등급 12%, B등급 6%에 비해 C등급 3%, D등급 1%이며 E와 F등급은 0.6%, 0.3%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하위 등급일수록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조세 정의를 위해 악성 체납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캠코에 국세 체납을 위탁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이나 권한 부족, 국세청의 일방적 위탁 때문에 징수 실적은 1.3%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국세청도 귀찮은 짐 떠넘기듯 위탁을 주지 말고 체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송재호 의원실 자료
ⓒ 송재호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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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y09 2020-10-21 06:37:59
사업자들은 세금 미납자자에 대하여 유효기간내 납부가 안되면 가압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노비아 2020-10-20 18:17:41
세금은안내면서 혜택은다받을려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