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행히 고용유지지원금을 60일 연장하겠다는 발표했다. 구체적 업종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8월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쁜 일이다. 그런데 그 대상기업에 과도한 제한을 가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전체 고용유지지원 대상기업 가운데 8% 정도만이 추가연장 대상이 될 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전체 기업으로 확산했어야 옳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버텨 나가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7만7000여 기업이 이 지원금으로 버텨 나가고 있다. 그 중 항공업,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400여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가을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은 끝난다. 지원을 받고 있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만 실업자로 나온다고 하여도 실업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급해야 될 실업급여 수준만 해도 추가 지급될 고용유지지원금을 훨씬 상회한다. 즉 사회적 부담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부담하는 수준의 10배, 100배가 돼 돌아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60일 동안만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딸려 있는 하청업체들은 모두 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몸통만 60일 동안 살아 있고 팔 다리는 모두 잘려 나가는 셈이다.

인천공항만 실업 대상자가 3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에 딸려 있는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은 제외된 수치다.

현재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제적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금융사태 등 여러 위기 사태 때마다 후 부양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 줬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제 조치다.

실업급여, 재난지원금 등은 후 부양책일 수 밖에 없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정책이다. 현재 선제적 부양정책의 최전선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다.

특별지원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 등 타업종도 살아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연재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