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공포
임기내 소방관 2만명 확충· 처우개선
골든타임 높이고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며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권역을 뛰어넘어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력부족 따른 어려움까지 겪는다"며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소방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방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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