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 "자립도 낮은 지자체, 필요 인력·장비 못갖춰"

▲ 정문호 제2대 소방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세이프타임즈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정문호 제2대 소방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세이프타임즈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은 고성·속초 산불 발생 이튿날인 5일에 올라와서 사흘만에 20만명을 넘어 27만1731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정 청장은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지역의 소방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소방공무원 5만여명 가운데 국가직은 1%인 637명에 불과하고 99%는 지방직이다.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는 반면 강원도는 58배인 5.22㎢로 지역간 소방역량 불균형이 심하다.

정 청장과 함께 나온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개선된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 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겠다"면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청장은 강원 산불 대응과 관련해 '소방청 독립'과 '출동지침 개정' 덕에 총력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 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며 지휘 시스템도 강화돼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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