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국가직화 100% 만족 못해 … 구급대원 순직 인정해야"
소방청장 "국가직화 100% 만족 못해 … 구급대원 순직 인정해야"
  • 서경원 기자
  • 승인 2019.03.15 22:05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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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화재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주재하고 있다. ⓒ 소방청
▲ 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화재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주재하고 있다. ⓒ 소방청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현행 국가직화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도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으니 (현행안은)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인사·예산·지휘권은 그대로 (시·도에) 두고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질의하자 "국가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직원 등 일부 국가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시·도 소방본부에 속한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통과가 예상되지만, 재정과 인사 등 지휘 권한은 시·도에 그대로 남는 형태다.

정 청장은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청장은 "구급업무는 고도의 위험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강 소방경 사망이) 폭행 한 달 정도 뒤에 일어났지만, 저희는 폭행의 결과라고 보며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취객의 손에 맞아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한 달 뒤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이 사안은 재심이 예정됐다.

행안위 의원들은 "지난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른다"며 "제천 화재 이후에도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공적 기관을 설립해서 특별조사를 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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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hm122 2019-03-29 14:34:06
응원합니다.

이히자인 2019-03-29 12:31:52
완전한 국가직 전환이 절실하다.
어설프게 법을 바꾸고 나서 다시 바꾸려면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
고로 이번에 바꿀 때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김창배 2019-03-29 12:25:51
순직인정을 폭 넓게 인정해야합니다

Ksy1146 2019-03-29 10:41:52
우리나라 소방관은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여라

남산타워 2019-03-29 07:08:34
고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는 순직으로 인정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