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49인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덮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소 사업장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한다.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중점 관리 사업장 8만여곳에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엔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그간 중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제로 꼽은 인력과 예산 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26년까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로 교육·인건비를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전문가를 공동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내년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사업장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도 돕는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검토하는 가운데 발표돼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하면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