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65건에 그쳤지만, 현 정부에선 올해만 160건 넘게 안전진단 통과 사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준이 변경될 경우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가운데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 주택 정비 구역인 모아타운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2021년 공모를 시작해 현재까지 81곳이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변경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